인스타 팔로워 ‘결혼해 듀오’의 배신···‘업계 최대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과장 광고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결혼해 듀오’의 배신···‘업계 최대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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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6-08-2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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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한 혐의로 국내 유명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듀오정보가 자의적인 기준으로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을 집계하고, 경쟁사와의 회원 수 비교도 거치지 않은 채 ‘업계 최다’라고 광고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듀오정보는 명문대의 범위를 서울·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지방 국립대, 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특수대학, 의학계열 대학 등으로 폭넓게 분류했다. 전문직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판사·검사·군법무관·변리사·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 등을 포함했다.
듀오정보는 2022년 4월부터 공정위 심의가 열린 지난달까지 버스 광고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이 같은 광고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듀오의 ‘업계 유일 외부감사 대상 법인’ ‘국내 유일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 업체’ 광고 문구도 문제 삼았다. 조사 결과 해당 광고가 이뤄질 당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는 경쟁사의 감사보고서도 공시돼 있었다.
만남을 주선하는 ‘전문 매니저’ 수를 부풀려 광고한 사실도 적발됐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사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 매니저가 2:1 맞춤 관리를 진행한다’고 홍보했는데, 실제 전문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출신 회원 수와 외부감사 대상 여부 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인 만큼, 이를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과장해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아울러 부당 광고에 대한 정액 과징금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법 개정도 추진해 사업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듀오정보는 앞서 2013년에도 ‘압도적 회원 수’, ‘점유율 63.2%, 매출 1위’ 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했다가 허위·과장 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유사와 전속거래를 맺은 주유소가 타사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표준계약서를 만든다. 정유사는 주유소가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기름값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정유사와 주유소 간 전속거래와 사후정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석유 유통업종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의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는 조건으로 타사 제품을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도 정유사가 주유소에 특정 정유사 제품의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으나 주유소가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전량 구매하는 전속거래 관행이 이어져 왔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이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명확히 보장해 이러한 관행을 바꾸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유사가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제품의 공급가격이나 공급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담겼다.
사후정산 관행도 개선한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정유사는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한 시점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제품을 발주하는 즉시 최종 구매가격을 확정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주유소가 정유사에 제품을 발주할 때 당시 가격으로 우선 대금을 지급한 뒤, 한 달 후 월평균 가격을 적용해 최종 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이 활용돼 왔다. 발주 당시 가격보다 월평균 가격이 높으면 추가로 대금을 지급하고, 낮으면 차액을 돌려받는 구조다. 하지만 올해 중동 무력충돌로 국제 유가 가격변동이 심화하면서 주유소 업주들은 기름값이 발주 당시 가격보다 급등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 속에서 장사를 해왔다.
다만 주유소가 별도로 요청하면 사후정산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정산을 완료해야 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4월 주유 업계와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의 주요 합의사항을 반영했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향후 대리점 거래 실태조사를 통해 석유 유통업계의 거래 관행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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