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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모든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균형발전은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에 적용하고,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방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무엇보다 강력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민선 9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후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지방자치·균형발전과 관련한 주요 정책 심의·의결 기구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15곳의 광역시도지사가 참석했으며,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청장협의회장 등 지방의회 주요 인사들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은 지나치게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그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며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는데 국가 전체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로 상징되는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더불어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차세대 전략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키우고, 주거·교육·복지 등 정주 여건 개선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 개선과 국가 지속 발전이라는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이자 운명 공동체”라며 중앙과 지방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부처별 보고에서 국무조정실은 지방 우대를 원칙으로 기존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의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해 예산 편성 등에 반영하고, 정책 수립 과정에는 균형성장 영향 평가 제도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도지사들은 지역별 성장 전략과 건의사항을 발표했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접경 지역에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생산기반을 조성하려는데, 지뢰 제거를 누가 할지, 비용은 어떻게 할지가 문제”라며 국방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식재료가 풍부한 경북은 식품 한류 산업을 추진하겠다”며 “한식진흥원 지방 이전 시 경북을 생각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는 “전남광주는 대통령을 잘 뽑아서 잘될 것 같은데, 우리 지역 대통령들은 뽑아줘도 잘 안해주더라”고 말해 좌중에 웃음을 안겼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른바 ‘전문직 비자’라고 불리는 H-1B 비자에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가 넘는 수수료를 강행하기로 했다. 사법부가 “불법 세금”이라며 제동을 건 지 약 2개월 만이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CNN방송에 따르면 국토안보부는 이날 관보에 신규 H-1B 비자 신청자에게 10만3365달러의 수수료를 물리는 내용의 규정 초안을 게재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수수료를 이민세관단속국(ICE)과 이민 법원 등 관련 기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기업들이 미국인을 더 많이 채용하고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수료를 통해 미 정부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수수료는 약 88억달러(약 12조1800억원)에 달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다. 비자는 3년간 유효하며 추가로 3년 연장이 가능하다. 매년 추첨을 통해 최대 8만5000건이 발급된다. 정보기술(IT)이나 의료, 금융 등 분야의 고임금 전문직 종사자가 주로 이 비자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왔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역시 시민권 취득 전 이 비자를 보유했다.
학계에서는 H-1B 비자를 통한 고숙련 인력 유입이 미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평가해왔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 제도로 인해 미국인 대신 외국인이 채용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최고정책책임자는 성명을 통해 수수료 인상으로 “H-1B 비자에 의존하는 수천 개의 스타트업과 중소·중견기업을 포함해 더 많은 미국 고용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해 9월 트럼프 대통령은 “구조적 남용을 막겠다”며 이 비자에 10만달러 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기존에는 기본 신청비 등을 포함해 3000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지난 6월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이 수수료가 “의회 승인 없이 부과된 세금”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행정부가 항소하면서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규정안은 향후 의견 수렴과 정부 내부 검토 등 절차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CNN은 “이 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히 법적 도전에 직면할 경우 시행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고 짚었다.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이 확정되면 한국의 고숙련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1B 비자 보유 노동자의 70%는 인도 출신이다. 중국이 12%로 2위를 차지했으며 필리핀과 캐나다, 한국이 뒤를 이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영주권 등 체류 자격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100만달러(약 13억8500만원)를 내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 카드’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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