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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생명경제’ 넘어 ‘생명문화’로···전북 발전모델 확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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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6-08-29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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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북도의 도정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산업·경제 성장에 그치지 않고 지역 고유의 생명·평화 사상과 결합한 ‘생명문명’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농생명·재생에너지 등 기술·산업 중심의 성장 전략에 전북의 정신문화와 생명·평화의 가치를 결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북생명평화포럼은 27일 전북 김제시 원평집강소에서 ‘전북답게 이야기마당 첫째 마당’을 열고 글로벌생명경제도시의 방향과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김택천 포럼 공동대표는 “글로벌생명경제도시는 단순한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 지역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모델이어야 한다”며 “경제·환경·농업·문화를 생명의 관점에서 엮어내고 생태예산제 도입 등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리산 실상사 회주 도법스님은 전북도가 마련한 생태문명 관련 조례와 생명경제 종합계획을 토대로 지역 고유의 생명사상과 문화를 도정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역사와 정신문화 유산을 지역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조성환 원광대 기후인문학연구소장은 전봉준의 불살생·생명평화 사상과 강증산의 해원상생, 소태산 박중빈의 사은 사상 등을 전북의 정신문화 자산으로 제시했다. 익산 장점마을 사태 당시 전문가와 주민이 연대한 민관 공동 대응도 지역의 생명공동체 역량을 보여준 사례로 소개했다.
주요섭 포럼 공동운영위원장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생명경제가 기술·산업 중심 개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생명문화 없는 생명경제는 없다”며 동학농민혁명과 원불교 등에 뿌리를 둔 ‘정신 개벽’이 산업 중심의 ‘물질 개벽’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의 문제를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코스모-로컬리즘’과 인간 이외의 생명체까지 공론장에 포함하는 ‘만물의 의회’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사가 열린 원평집강소의 역사적 의미도 논의됐다. 최고원 김제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상임이사는 원평집강소가 동학농민혁명 당시 민중의 자치와 평등을 지향했던 공간이라며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집강소의 역할이 비인간 존재까지 공론장에 포함하려는 포럼의 지향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발제에 이어 전북 15개 지역 현장 및 협력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가 열려 지역별 의제를 공유했다.
포럼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군산 수라갯벌, 익산 장점마을, 남원 지리산, 장수 숲, 정읍 들녘 등 5곳에서 ‘생명의 소리 마당’을 이어갈 예정이다. 현장 의견을 종합해 보고서를 발간하고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생태문명 관련 조례 제정 등 정책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 중견건설사인 ㈜태왕이앤씨가 최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긴급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대구지역 건설업계 및 협력업체의 피해와 진행 중인 공사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대구시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 공사의 경우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태왕이앤씨가 추진 중인 ‘만촌역 지하철 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는 시행사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있다. 대구시는 ‘하수관로 우·오수 분류화 사업(BTL)’ 역시 태왕이앤씨가 주관사로 참여한 현장이 없어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대구에서 해당 건설사가 시행 중인 민간 공동주택 공사현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공공·민간 사업 현황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다만 대구시는 태왕이앤씨의 법정관리 영향으로 지역 건설업계의 자금경색과 하도급 업체 및 협력업체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고 예상한다. 이에 앞으로 법원의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 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진행 경과에 맞춰 대응할 계획이다.
또 태왕이앤씨가 시공 중인 공사현장의 공정 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진행 중인 관급공사의 차질을 막기 위해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현장에 적극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시는 필요 시 공동수급업체의 지분 승계를 허용하거나 대체 시공자를 조기에 지정해 공사 지연 사태를 막을 계획이다.
태왕이앤씨는 지속된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악화로 지난 21일 법정관리 등 신청을 거쳐 24일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는 등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황이다.
태왕이앤씨측은 보유 자산(약 4760억원)이 부채(약 2500억원) 규모를 웃돈다고 밝혔다. 이 건설사는 보유 자산의 신속한 매각과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공공현장의 직불금 제도 활용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지역 건설사의 회생절차 신청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지역 건설업계에 자금경색 등 문제가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불거진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연일 진화에 나섰다.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의원은 물론, 최초 특검법을 발의했던 원내지도부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가뜩이나 하락 추세인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악재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7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은) 아직 지도부 논의 테이블에 있지는 않다”며 “개인적 생각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기정사실화처럼 쓴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지난 24일 MBC 라디오에서 “저와 함께 조작기소특위에서 활동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조작기소특검법을 언제 통과시키면 좋겠냐고 묻길래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처리되는 게 맞는다는 개인적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뒀던 조작기소 특검법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당내에선 “완전히 개인적 의견”(권칠승 정책위의장) 등 반대 의견이 터져 나왔다.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이 확산하자 지도부 차원에서도 선 긋기에 나섰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 26일 CPBC 라디오에서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 추진할 수 있는 일”이라며 “조작기소특위가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이 저희한테 우호적으로 조성되는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바뀌었는데, 바뀌자마자 국민적 공감대를 덜 얻는 법안을 처리할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정책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조항도 삭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공소취소 규정을 빼고 특검을 해야 하지 않나”며 “먼저 (특검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필요하면 (공소청) 검사가 독자적으로 공소취소를 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초선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당내에서) 신중론을 넘어 반대 입장이 더 많다”며 “전반적인 국정 기조가 전환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지지율은 ‘폭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초선 의원은 “다들 내년에 있을지 모르는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내후년 총선을 생각하고 있는데 조작기소 특검법을 누가 찬성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공소취소 조항 유지에 찬성해 온 박균택 의원은 지난 26일 MBC 라디오에서 ‘특검이 아닌 공소청에서 공소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검사들의 선의, 판사들의 선의를 믿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끝까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반인권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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