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안철수, 청와대 손봉기 제청 반려에 “친청계 이탈표 두렵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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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161석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못하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누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는 무기명 투표로 치러지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 이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했다.
그는 “2023년 당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나”라고 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이 민주당의 통합을 진심으로 자신한다면 재제청 뒤에 숨지 말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면접을 일시 중단했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시작했으며 이에 따라 비자 면접 관련 일정이 일괄 조정된다고 알렸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미국의 공공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걸러낼 수 있도록 하고, 비자 신청자들을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들의 면접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부 신청자들은 기존 면접이 취소 또는 연기됐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새 면접 일정은 추후 안내하겠다는 설명만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비자 발급 제한과 영주권 취소 등 이민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미 정부는 비자 신청자가 향후 정부의 복지 혜택에 의존할 가능성까지 심사 기준에 포함하는 등 합법 이민에 관한 심사를 강화해왔다. 지난 10일 미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비자 조건 위반, 미국 이민제도 악용, 범죄 연루 등을 이유로 외국인 비자 17만5000건 이상이 취소됐다.
경기 안성시의 대형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총 26억원의 뇌물을 건넨 민간 개발업자들이 구속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공여) 혐의로 민간 개발업자 3명을 지난 19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안성시 국장급 공무원 A씨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 인허가 편의를 청탁하며 총 26억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북안성산업단지 관계자는 13억원, 남안성물류창고 관계자는 11억원, 삼죽에코퓨전파크산업단지 관계자는 2억원을 각각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서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발견하고 돈을 건넨 업자들을 특정해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안성시 당목지구 등 인허가 대가로 2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달 초 민간업자 B씨와 함께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B씨는 이번에 구속된 공여자들의 사업 중 북안성산업단지와 남안성물류창고 등 2건의 뇌물 전달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14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열린 2억원대 뇌물수수 사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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