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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이 열차는 이번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29년간 출퇴근과 일상을 함께해온 부산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추억 속에서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이 26일 오전 10시45분 부산도시철도 1호선 45편성 열차의 종착역인 노포역 도착 직전 안내 방송을 내보냈다.
방송이 나오자 첫째 칸에 탑승한 승객들이 일제히 박수와 환호를 보냈다. “고마워” “고생했다” 격려의 말이 터져나오기도 했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다. 부산도시철도 1호선 최후의 구형 전동차 ‘45편성’은 승객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 마지막 영업운행을 무사히 마쳤다.
45편성 전동차는 1997년 6월25일 상업운행을 시작해 29년 동안 부산 1호선을 달렸다. 운행 거리는 약 300만㎞, 지구를 75바퀴 돌 수 있는 거리다.
운전은 1997년 같은 해에 입사한 구재민 기관사가 맡았다. 추첨을 통해 선발된 시민 10여명이 열차에 함께 올라탔다. 공사 관계자는 “신청자만 700명이 넘었다. 이렇게 반응이 뜨거울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안전관리 때문에 참석자를 늘릴 순 없었다”고 말했다.
45편성은 평소 속도의 절반 수준(시속 25㎞ 내외)으로 부산대역에 들어왔다. 열차 첫번째 객실은 전국에서 45편성의 마지막 운행을 보려는 철도·열차 마니아들로 가득 찼다.
시민 임일란씨(30대)는 “어릴 적 범어사역 인근에 살면서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매일같이 1호선을 이용했다”며 “그 추억이 생각나 지인들과 신청했는데 혼자 선정됐다. 1호선은 도심지를 달리는 야외구간이 있어 아들도 좋아한다”고 말했다.
45편성의 퇴역으로 부산도시철도 1호선에서 구형 전동차는 완전히 사라진다. 다음달 1일부터 부산도시철도 1호선의 전동차는 모두 2017년 이후 도입한 것이다.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2017년 1단계 40칸(5개 편성)을 시작으로 약 4300억원을 들여 구형 열차 교체 작업을 진행했다. 1호선을 다니는 전동차는 다대포선을 포함해 모두 51개 편성이다.
부산도시철도 2호선도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구형 전동차 교체 사업이 진행된다. 2호선 전동차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됐다.
신형 차량은 객실 의자 폭이 450㎜로 구형 차량(430㎜)보다 넓다. 1량에 폐쇄회로(CC)TV를 2~3대 갖추고 있으며, 조명도 기존 삼파장 형광등이 아니라 LED가 설치된다.
이병진 사장은 “45편성을 포함한 구형 전동차는 국내 최초 스테인리스 차체와 자동운전 시스템을 적용해 도시철도 기술 발전을 이끌어왔다”며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아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수를 현재 시범사업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데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성장의 과실을 지역소멸 대응과 균형발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유입과 전출 감소에 일정 부분 효과를 보이고 있으나 열악한 소비 인프라 극복, 지방비 부담 등을 해결해야 청년층이 유입되는 등 지역 소멸 대응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건은 초기 인구 유입 효과를 정착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상시 지출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청년층의 장기 정착을 이끌 정주 여건, 지역 내 소비 인프라가 갖춰져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국세 수입을 재원으로 조성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투입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지방주도 성장에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가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전국 10개 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주민들에게 2년간 매월 1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신안·영양군은 월 20만원을 받는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개 군도 추가 선정하는 등 사업 규모는 가파르게 늘고 있다.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에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하려는 데는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인구 유입 등 초기 성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지역의 인구 추세 변화와 의의’를 보면 시범지역 선정 직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 군의 주민등록인구는 31만8841명에서 33만4547명으로 4.93% 증가했다. 공모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인구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졌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일회성 현금 지원과 비교해서도 차이를 보였다.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현금지원제도를 시행하는 충북 괴산군은 주민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서 수급 기준일인 지난해 12월31일을 앞두고 전입자가 급증했다. 지난해 12월 괴산군 전입자는 2878명으로 평시 월평균 225명의 12.8배에 달했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증가는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만8293명까지 늘었던 괴산군 주민등록인구는 올해 6월까지 878명 감소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 단기간 주소를 옮겼다가 다시 빠져나간 인구가 적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반면 매월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전입뿐 아니라 ‘남아 있을 유인’으로도 작동했다. 시범지역 10개 군의 전출 규모는 최근 3년 같은 달 평균의 0.85배로 줄었다. 공모에 신청했다가 선정되지 않은 33개 군의 전출이 과거 평균의 0.97배였던 것과 비교하면 약 12% 적다. 인구 순증이 전입 증가와 전출 감소 양쪽에서 동시에 만들어진 셈이다.
다만 이런 변화가 지속적인 정착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시범사업 시행 기간이 아직 짧은 데다 주민등록상 인구 증가만으로 실제 거주와 정착 효과까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청년층 유입 부족은 한계로 꼽힌다. 사업 시행 전후 전체 전입자 가운데 20대와 30대 비중은 각각 3.4~4.9%포인트, 3.1~3.4%포인트 낮아졌다. 일자리·주거·보육 여건 등을 고려하면 월 15만원의 현금성 지원만으로는 청년층이 이주를 결정하기엔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곳이 부족하다는 문제도 있다.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5개 업종은 면 주민도 읍에서 쓸 수 있지만, 이외 업종은 대부분 거주 면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 상업 기반이 취약한 면 지역에서는 지급받은 상품권을 쓸 곳 자체가 마땅치 않은 셈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3월 기준, 연천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분석한 결과 전체 2165개 가운데 전곡읍과 연천읍에 1185개, 322개가 몰려 있었다. 상당수 면 지역의 가맹점은 200개를 밑돌았고 중면은 15개에 그쳤다. 예정처는 “주유소와 편의점,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에 적용되는 5만원의 사용 한도를 상향하는 등 면 주민의 실질적 소비 여건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정 구조 역시 사업 확대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60%로 나뉜다. 그러나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5.6%에 불과해 기존 시범지역 10개 군 가운데 지난 3월 기준 지방비를 모두 확보한 곳은 경기 연천 한 곳뿐이었다. 향후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비 지원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는 재원의 지속 가능성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한번 대상을 확대하면 매년 지출이 반복되는 상시 사업이다. 반면 재원이 되는 세수는 반도체 경기 등 경제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으로 사업을 확대하더라도 세수 여건이 악화됐을 때 같은 수준의 지원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결국 관건은 초기 인구 유입 효과를 정착으로 전환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상시 지출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청년층의 장기 정착을 이끌 정주 여건, 지역 내 소비 인프라가 갖춰져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심재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 유입은 초기 성과에 불과해 유입의 지속성과 정착 여부까지 장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며 “궁극적으로는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공동체의 발전과 활력 증진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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