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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물방울무늬 호박’으로 널리 알려진 일본의 세계적 현대미술가 구사마 야요이가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구사마 야요이 스튜디오는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구사마가 지난 14일 도쿄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밝혔다. 사인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년 97세.
스튜디오는 “구사마는 미술을 중심으로 퍼포먼스와 소설, 시 등 여러 분야에서 전위예술가로서 국제적 활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다”며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고 영원한 사랑과 영혼을 탐구했다”고 밝혔다.
물방울무늬를 입힌 거대한 호박, 화면을 가득 메운 점과 그물, 거울 속에서 무한히 증식하는 빛과 형상은 구사마 예술을 상징한다. 어린 시절부터 환시와 환청을 경험한 그는 점과 그물무늬를 강박적으로 반복·증식해 화면을 넘어 사물과 신체, 공간 전체로 확장했다. 이처럼 자아와 세계의 경계를 지우는 ‘자기 소멸’은 그의 작품세계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1929년 일본 나가노현 마쓰모토에서 태어난 구사마는 교토시립미술공예학교에서 일본화를 공부했다. 1957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을 중심으로 ‘인피니티 네트’(무한의 그물) 회화와 가구·일상용품을 천으로 만든 돌기로 뒤덮은 ‘소프트 스컬프처’, 거울과 조명을 활용한 설치작품 등을 발표했다.
1960년대 뉴욕에서 신체에 물방울무늬를 그리는 퍼포먼스 등을 선보이며 전위예술가로 이름을 알렸다. 1973년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는 소설과 시를 쓰는 한편 대형 설치와 야외 조각 등으로 작업 영역을 넓혔다. 1977년부터는 도쿄의 정신의료기관에서 생활하며 인근 스튜디오를 오가면서 작업을 이어왔다.
구사마는 1993년 제45회 베니스비엔날레 일본관 대표 작가로 참여하면서 일본에서도 본격적으로 재평가받았다. 199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미술관과 뉴욕 현대미술관(MoMA)에서 개최된 대규모 회고전은 워커아트센터를 거쳐 이듬해 도쿄도현대미술관으로 이어지며 그의 국제적 위상을 확고히 했다. 2006년 일본미술협회가 수여하는 세계문화상 회화 부문을 수상했고, 2016년 일본 문화훈장을 받았다. 도쿄에는 2017년 그의 작품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구사마 야요이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구사마는 한국에서도 관람객과 컬렉터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은 작가였다. 2003년 서울 아트선재센터에서 공간 전체를 활용한 설치작품을 중심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2013년 대구미술관 대규모 개인전에는 33만여명이 다녀갔으며, 이듬해 서울 예술의전당에서도 회화와 조각, 설치 등 120여점을 선보이는 개인전이 열렸다. 국내 경매시장에서도 대표적인 ‘블루칩’ 작가로 꼽혔다. 올해 3월 서울옥션 경매에서는 2015년작 ‘Pumpkin(MBOK)’이 104억5000만원에 낙찰돼 국내 경매에서 거래된 구사마 작품 가운데 최고가를 기록했다.
강원도 내에서 채집된 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돼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최근 도내 감시 지점에서 채집한 ‘빨간집모기’에서 일본뇌염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강원도 내 일본뇌염 매개 모기는 8월부터 개체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9월 첫째 주를 전후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본뇌염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감염되며 사람 간에는 직접 전파되지 않는다.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일부 열을 동반하기도 하지만 250명 중 1명 정도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과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급성 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 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생후 12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국가 예방접종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성인은 국가 예방접종 대상은 아니지만 바이러스 노출 위험이 큰 경우 의료진과 상담해 유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신인철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일본뇌염 매개 모기의 활동이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야외활동 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며 “밝은색의 긴 옷을 착용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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