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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1조3886억원 채무를 떠안은 충북도가 재정 정상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신용한 충북지사는 2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9기 재정 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 채무 잔액은 1조3866억원으로 지난 4년 동안 1조260억원이 늘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18.1%로 최근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한 경기도 채무비율(17.6%)보다 높은 수치다.
민선 9기 4년 동안 매년 1475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내년에 부담해야 할 이자만 374억원에 달한다는 게 충북도 설명이다.
신 지사는 “단순히 재정 위기를 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충북도 재정 체질을 근본부터 바꾸겠다”며 “강도 높은 비상경영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는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 50% 이상 감축’, ‘공유재산 효율 관리 및 매각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도는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성과가 미흡한 보조사업은 20% 이상 삭감하거나 일몰 조치한다. 신규 사업 추진 시 기존 사업을 반드시 폐지·축소하는 ‘페이고(Pay-go) 원칙’도 적용한다.
충북도는 2027년 당초 예산 편성 시까지 700억원의 신규 가용재원을 확보해 민생과 미래산업 분야에 재배분할 계획이다.
부채 상환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현재 4360억원 규모인 고금리 외부채를 2030년까지 절반 이하인 2040억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청주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이 완료된 산업단지 분양을 신속히 완료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은 매각키로 했다.
충북도는 재정 체질 개선의 첫 단추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이 반영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이날 함께 공개했다.
신 지사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단행해 재원을 마련했다”며 “2027년이 충북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자 대전환 도약의 초석을 다진 해가 되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3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2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인요한 전 국민의힘 의원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청와대는 26일 이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여당의 대한적십자사 회장 인준 재고 요청을 받아들일 경우 인 전 의원의 적십자사 회장 취임은 무산된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경북 안동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 간 만찬이 끝나고 김 대표가 별도의 자리에서 인 회장을 임명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인 회장 임명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당 내외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런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적십자회장 관련 김 대표의 건의가 청와대에 전달됐다”면서 “이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적십자사는 지난 6월22일 중앙위원회 의결로 인 전 의원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인 전 의원은 전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윤리 심사에서 ‘취업 가능’ 판단을 받았다. 최종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의 인준만을 남겨둔 상태다.
여권에서는 인 전 의원이 12·3 내란 이후 국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하는 등 내란을 옹호한 인사라는 이유로 적십자회장 직에 적절치 않은 인사라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나왔다. 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에서도 내란·탄핵 정국 당시 정치적 행보와 과거 의료 정책 관련 발언 등을 문제 삼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청와대가 여당의 인준 재고 요청을 검토하겠다며 인 전 의원을 적십자사 회장에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여당 내부와 전통적인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취임 후 최저 수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 양상이 두드러진 여권 지지층을 재결집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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