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혼전문변호사 “트럼프, 김정은과 북핵용인·종전·한미훈련 중단 논의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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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는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 기고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협상에는 최소한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암묵적 인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는 한국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평화 조약, 정치·경제적 관계 개선, 한·미연합훈련의 영구적 중단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는 남북 대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검증가능한 제한을 주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파병 인력을 철수하고 군사지원을 중단하는 것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나 중립지대를 방문해 김 위원장과 합의에 서명할 수도 있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을 만한 극적인 장면이 될 것이라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서 활동하는 북한 국적자와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는 중국 은행과 개인을 제재함으로써 김 위원장에 대한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는 이란산 원유를 정제하는 중국의 소규모 정유시설을 겨냥한 미국의 압박 조치와 비슷한 수준이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자극하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북한과의 협상은 쉽게 성사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많은 이들이 북한을 낙후된 은둔의 왕국으로 보지만 북한은 미국과 30년 넘게 협상한 경험이 있으며 대체로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회담을 추진하면 비판받겠지만 똑같은 협상전략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했던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실현 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울산지역 시내버스 노사가 극적으로 임금협상을 타결했다. 노사가 첫차 운행 직전에 타협점을 찾은 덕에 버스 파업 대란은 빚어지지 않았다.
28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지역 6개 시내버스업체 노사는 이날 오전 3시50분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조정회의에서 임협 합의점을 도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시급 5% 인상, 2028년부터 정년 연장(65세), 식비 1000원 인상, 올해 10월부터 현금 없는 버스 시범운행 등이다. 쟁점으로 부상했던 미적립 퇴직금 문제는 울산시가 제시한 재정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해결하기로 노사가 뜻을 모았다.
울산시는 지난 25일 올해 약 15억원, 내년부터는 매년 약 45억원을 추가 지원해 813억원에 달하는 6개 버스업체 미적립 퇴직금 문제 해결에 나선다고 밝혔다.
울산지역 6개 버스업체 노사는 지난 1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지난 12일까지 7번에 걸쳐 교섭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노조는 28일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고 예고하고 지난 25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찬성률(95.71%)로 파업안이 가결됐다.
6개 업체 노조가 파업에 돌입했다면 울산 전체 108개 노선(709대 버스)이 중단된다. 울산에는 도시철도가 없어, 사실상 유일한 대중교통이 전면 마비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노사가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하면서 시내버스는 오전 4시쯤 첫차부터 정상 운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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