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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단독]‘오요안나 사건’ 후 계약 종료된 MBC 기상캐스터,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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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9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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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 이후 MBC가 계약을 종료했던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았다. MBC가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복직 조치에 나설지 주목된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는 지난 24일 MBC 기상캐스터로 일했던 최아리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지노위는 최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MBC의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최씨는 2018년 MBC 기상캐스터 공개채용에 합격한 뒤 1년 단위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반복 갱신했다. 마지막 계약서상 계약기간은 지난해 12월31일까지였지만 이후 새 계약서 없이 올해 2월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했다.
최씨의 계약이 종료된 것은 2024년 오씨 사건 이후 MBC가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편하면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5월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를 확인하자, MBC는 가해자로 지목된 기상캐스터 1명과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MBC는 지난해 9월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제도를 폐지하고 정규직 ‘기상기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2월 기존 기상캐스터 4명 전원과 계약을 종료했다. 최씨도 약 7년 5개월 만에 MBC를 떠났다.
최씨는 MBC가 방송 스케줄을 더 이상 배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을 사실상 해고했다며 지난 5월 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의 책임 소재를 다투는 사건은 아니다. 쟁점은 최씨가 명목상 프리랜서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였다. 최씨 측은 매일 오후 정해진 제작회의에 참석하고, MBC 소속 팀장과 PD에게 날씨 아이템과 원고, 컴퓨터그래픽(CG), 화면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방송 전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했으며 출연 일정과 장소, 휴가와 대체근무 등도 회사가 관리했다고 했다.
MBC는 이 같은 개입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아니라 방송 제작에 필요한 협업과 일정 조율, 품질관리라고 맞섰다. 프리랜서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노위는 프리랜서 계약 형식보다 최씨가 실제로 일한 방식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이번 판정은 앞서 노동부가 오씨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단과도 대비된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에서 오씨에 대한 괴롭힘 행위는 있었지만, 오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고 MBC에 조직문화 개선을 권고하는 데 그쳤다.
MBC 관계자는 “지노위 판단은 노동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와 정반대여서 노무관리에 혼란을 주고 있다”며 “구체적인 판단 이유가 담긴 판정서를 받아본 뒤 향후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노위 판정에 불복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노위도 최씨 손을 들어줄 경우엔 행정소송을 제기해 3심까지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오씨 사건 이후 프리랜서 고용 구조의 문제를 바로잡겠다며 기상캐스터 제도를 개편한 MBC가 최씨의 근로자성을 계속 다툰다면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저는 누군가를 괴롭힌 적이 없다. MBC에서 7년 넘게 기상캐스터로 일한 만큼 고용관계를 법적으로 판단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구제신청을 했다”며 “노동위원회가 근로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해 다행”이라고 말했다. 이어 “MBC가 평소 부당해고를 비판해온 만큼 이번 판정을 받아들여 조속히 원직에 복직시켜 주길 바란다”고 했다.
최씨 측 대리인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는 “MBC가 판정 취지를 존중해 조속한 복직과 협의에 나서고, 불복으로 갈등 관계를 확대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출생과 청년층 유출로 지방의 인구 감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북도의 출생아 수가 2년 연속 증가했다. 완주군은 출생아와 합계출산율이 함께 늘었고,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이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다. 다만 현재의 증가추세만으로는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에 따른 인구 감소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출생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출생아 수는 7045명으로 전년(6780명)보다 265명(3.9%) 늘었다. 2023년 662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증가했다. 합계출산율도 0.85명으로 전년(0.81명)보다 0.04명 높아졌다. 전국 출생아 수는 25만4300여명으로 전년보다 6.7%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8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완주군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해 완주군 출생아는 627명으로 전년(544명)보다 83명(15.3%) 늘었다. 첫째아는 400명으로 전년(320명)보다 80명(25.0%) 증가해 전체 출생아 증가분의 96.4%를 차지했다.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7명에서 2023년 0.89명, 2024년 1.09명, 지난해 1.20명으로 4년 연속 상승했다.
출산연령층의 인구 증가도 나타났다. 지난해 완주군의 30~34세 여성 인구는 전년보다 7.6% 늘었다. 완주군은 삼봉·운곡지구 등 주거단지 조성과 결혼·출산 지원정책 등이 젊은 가구의 정착과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실군은 합계출산율에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임실군의 합계출산율은 1.61명으로 전북에서 가장 높았고 전국 시·군·구 가운데 네 번째였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116명에 그쳤다. 가임 여성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출생아 수의 작은 변동에도 합계출산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출산율만으로 지역의 출산 규모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전북의 출생 지표가 개선됐지만 인구 감소가 멈춘 것은 아니다. 조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4.1명으로 전년보다 0.2명 상승했지만 전국 최저 수준이다. 2025년 전국적으로도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자연감소가 이어졌다.
출생아 증가가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으려면 젊은 세대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여건을 갖추는 것이 과제로 남는다. 일자리와 주거뿐 아니라 의료·보육·교육 등 생활 기반을 함께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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