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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하던 실종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30분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A경장은 지난 22일 긴급체포된 이튿날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4일 심문을 거쳐 “피의자의 소재가 파악되고 연락도 가능해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이와 별도로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A경장은 석방된 상태에서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경찰에 따르면 A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37) 실종사건을 담당하면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허위 통보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 B씨 실종사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2일 제주 모처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한 데 이어 24일 오전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했다. 장씨 추정 시신은 실종 104일 만에 실종 전 머물던 숙소에서 약 400ｍ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마지막 신호가 잡힌 해변 일대에서 육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종 신고 이후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이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은 커지고 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이 장씨로 최종 확인되면 정확한 사망 원인과 시점,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사건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해당 사건의 처리 과정과 지휘·보고 체계 전반을 살펴보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아울러 A경장이 담당해 종결한 실종 신고 298건을 전수조사해 추가 허위 종결이나 절차상 문제가 있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제주지검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A경장의 혐의와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의 9월 처리설이 나온 지 하루 만인 25일 여당에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청와대와 협의 없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당내 일각의 비판은 여전하지만 여당 내 다수는 탄핵소추 추진에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친이재명(친명)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중도 확장을 내건 김민석 대표가 친명계가 요구해온 조작기소 특검법과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 출연해 조작기소 특검법 9월 처리설을 두고 “현재까지 지도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발제가 되거나 논의가 됐던 과정은 없다”면서도 “지금 발의된 법은 있지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내용은 어떻게 담을 것인지 정교하고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기형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실제 국민적 동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날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검찰의 조작기소가 낱낱이 드러난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했다”며 9월 처리설을 제기한 지 하루 만에 당내 신중론이 나온 것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친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을 중심으로 추진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조작기소 정황이 확인됐다”며 원내지도부 명의로 특검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한 조항을 두고 ‘셀프 면죄부’ 논란이 불거지면서 6·3 지방선거 이후로 처리를 미뤄둔 상태다.
당내에선 조작기소 특검법 입법에 따른 후폭풍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이 발의됐던 지난 4월만 해도 70%에 육박하던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지는 등 추진 동력도 예전 같지 않다. 논란이 됐던 공소취소 조항을 빼고 추진하자는 기류도 강하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아예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만큼 연내에는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면서 “공소취소 조항은 빼고 처리하는 방안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 역시 신임 지도부의 고민거리다. 민주당은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조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이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시한 것”이라며 연일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법원행정처 폐지와 법원조직법 개정 등을 언급하고 있다. 오는 31일에는 법사위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제청 경위를 직접 묻겠다는 계획이다. 조 대법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국회증인감정법에 따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도 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할 경우 탄핵소추 추진으로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지를 두고는 주저하는 기류가 상당하다. 대법관 임명이 지연될수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한덕수 전 총리 등의 내란 재판이 지연될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도 있다. 친명계 한 초선 의원은 “관례를 무시한 서면 제청이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도 당내 문제 제기가 있다”며 “정치적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안 ‘노래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자유로울까’ 고민도 많이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생각도 많이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가 하고 싶은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를 멈추게 한 게 많았지만, 절대로 회피하지 않을 거예요.”
가수 양수경(61)이 오는 10월 막을 여는 전국 투어 콘서트 ‘인연’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양수경은 26일 서울 마포구 YTN홀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저를 드러내는 단어가 ‘가수’이고, 가수는 공연을 해야 한다”며 “공연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이 행복하다”고 말했다.
1988년 데뷔한 양수경은 이듬해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 1991년 ‘사랑은 차가운 유혹’을 비롯한 여러 히트곡을 내며 시대를 풍미한 ‘원조 디바’다. 이번 전국 단위 공연은 1992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그땐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공연을) 했던 것이라면 지금은 방송보다는 공연하는 가수이고 싶다. 지금의 기회가 너무 귀하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1998년 소속사 대표와 결혼한 뒤 가수 활동을 중단했다. 이후 2009년 여동생, 2013년 남편이 갑작스레 사망하면서 개인사가 더 화제가 되는 삶을 살았다. 2016년부터 이따금 방송에 모습을 드러냈지만, 2022년 이후로는 공연 무대에 서지 않았다.
양수경은 “공백기 동안 류머티즘 관절염을 앓았다. 스테로이드 부작용으로 살도 찌고 의욕이 없었다”며 “노래는 하고 싶은데 이 모습으로 못 나가겠다 싶어 ‘잊히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건강을 되찾으며 공연과 노래에 욕심을 냈다. 그는 “아침에 눈 뜨면 거울 보고 운동을 시작한다. 차에서 운전하고 잘 때까지 제 노래를 듣는다”며 “부끄럽지 않게 무대에서 노래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콘서트에서 신곡 ‘다시는 사랑 못해’를 선보인다. 그는 “제가 인생의 굴곡이 화려하지 않나. 제목 때문에 안 부르려고 했다”며 “제 목소리엔 ‘이별 노래가 맞다’라고 해서, 가리지 않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살면서 욕심 내지 말자고 다짐하는데, 노래에선 욕심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양수경은 “어릴 때 선배 가수들이 ‘노래와 결혼했다’고 할 때 뻔한 얘기라 생각했는데, 이제 그 나이가 되니 깊은 울림이 있는 말이라는 걸 알겠더라”며 “저는 60대이지만, 그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멋있게 보이고 싶고, 남을 위한 하루가 아니라 나를 위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60대까지 ‘사랑은 창밖에 빗물 같아요’를 부를 거라 상상도 못 했다. 건강이 허락되면 노래도 예쁘게, 삶도 예쁘게 살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 투어는 10월18일 서울 마포구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시작된다. 이후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종료 시기나 공연장 규모의 상한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 많은 지역을 순회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양수경은 “팬들이 ‘공연 가고 싶다’는 말을 인사말로 해줄 때가 많았는데, 이젠 공연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며 “저도 늦기 전에 못 해본 것들 많이 하면서 후회 없이 살고 싶다. 여러분도 제일 예쁜 모습으로 오셔서 콘서트를 함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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