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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정부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주는 기초연금의 지급 기준 상한선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바꿔 수급 대상을 줄이는 대신 소득이 적을수록 기초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하후상박’ 방식의 개편이라고 설명하지만, 미미한 기초연금 인상폭에 비해 수급 대상이 너무 크게 줄어든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 선별 기준과 수급액 등의 개편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핵심적인 변화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다. 내년부터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90% 이하’로 바꾼다는 것이다. 이후 단계적으로 낮춰 2030년엔 기준중위소득 80%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세웠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매년 정해 각종 복지사업 대상 선별에 활용한다.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는 소득 하위 80%가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중위소득 금액의 80% 밑이라는 뜻이다. 정부가 발표한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56만원으로, 204만원 이하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 해당한다.
정부는 수급 범위를 좁히는 대신 소득이 낮을수록 연금액을 올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기준중위’ 20% 이하 노인, 2년 뒤 40만원 받아…“물가상승분서 조금 보탠 수준”
현재는 월 35만원인 기초연금액을 소득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기준중위소득 20% 이하 노인은 내년에 월 38만원, 2028년 4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준중위소득 20~40% 노인은 내년 약 35만9000원, 2028년 36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기존 수급자가 제도 변경으로 갑자기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점진적으로 수급액을 줄이는 안도 논의 중이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새 기준에 따른 수급 자격을 얻지 못하면 향후 5년 동안 기존 수급액의 100%, 90%, 80%, 70%, 60%를 지급하는 것이다. 예컨대 월 35만원을 받던 기존 수급자가 새 기준에서 탈락할 경우 첫해에는 35만원을 그대로 받고 이후 31만5000원, 28만원, 24만5000원, 21만원으로 줄어드는 식이다. 개편 후 새롭게 수급 연령에 진입하는 노인에게는 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된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 대한 다른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깎는 현행 ‘부부감액’은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부부에 한해 감액률을 10%로 줄이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개편 방안이 전문가 사이에 알려지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 지원은 크지 않은 반면 수급 대상은 대폭 줄어든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기준중위소득의 80%라고 해봐야 실제 중위소득의 54% 정도밖에 안 돼 사실상 빈곤선에 걸쳐 있는 사람들”이라며 지급 기준액이 너무 낮게 형성됐다고 말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준중위소득 20%인 노인에 대한 지급액을 2028년 40만원으로 올려봐야 물가상승분에 조금 더 보태는 수준”이라며 “이 정도 인상으로는 애초 대통령이 이야기한 하후상박이 전혀 아닐뿐더러, 빈곤 노인의 소득 개선이라는 기초연금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날 사전 언론 브리핑을 열어 기초연금 개편안을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돌연 취소했다. 개편안에 쏟아질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기존의 대장암 검진 방법은 대변을 직접 채취하거나 미리 장을 비워야 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았다. 이런 부담 없이 혈액검사로도 높은 정확도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변정식·홍승욱 교수 연구팀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혈액검사만으로 대장암을 진단할 수 있는 ‘세포유리DNA 혈액진단법’에 관한 연구를 ‘미국소화기학회지(American Journal of Gastroenterology)’에 발표했다고 27일 밝혔다.
세포유리DNA 혈액진단법은 혈액에 있는 암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유리DNA의 특성을 분석해 암이 있을 가능성을 선별하는 검사로, 연구진은 GC지놈과 함께 대장암 환자 302명, 진행성 대장용종 환자 108명, 정상 대조군 1267명 등 모두 1677명의 진단 결과를 분석했다.
연구에선 수검자의 혈액에서 추출한 DNA의 길이와 말단 구조, 유전체 분포 등의 정보를 분석해 인공지능 모델에 학습시켰다. 그 결과, 암세포에서 유래한 세포유리DNA는 정상세포와 구분되는 차이가 있어 이를 통해 암 여부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혈액진단법의 대장암 진단 민감도는 90.4%로, 대장암 환자 10명 중 9명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성적을 거뒀다. 진단 민감도가 70~80% 수준인 기존 분변잠혈검사보다 높은 확률로 환자를 선별한 것이다.
또한 대장암이 아닌 사람을 정확하게 판별해내는 정상 대조군 특이도는 94.7%를 기록했다. 대장암 1~4기까지의 병기를 분석한 민감도 역시 1기 84.2%, 2기 85.0%, 3기 94.4%, 4기 100%의 정확도를 보였다. 내시경 치료가 가능한 초기 대장암은 90%, 암으로 진행하기 전 단계인 진행성 대장용종은 58.3%의 민감도로 검출해 기존 검사법보다 대체로 우수한 선별 능력을 보였다. 분변잠혈검사의 진행성 대장용종 민감도는 25~40% 수준이다.
대장암은 국내 암 발생률 3위인 암종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높지만 검진 방법이 유독 불편해 수검률(44.4%)이 주요 암종 중 최하위다. 국가암검진체계에서 대장암 검진은 먼저 채변을 통한 분변잠혈검사를 시행한 뒤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나면 2차 검진으로 장을 깨끗하게 비워야 하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연구진은 국가 대장암 검진 대상인 50세보다 젊은 20~40대의 대장암 발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혈액진단의 편의성과 인공지능 기술이 합쳐지면 보다 편리한 대장암 검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기존 검진 과정에서 느꼈던 부담감을 줄이고 혈액검사만으로 편리하게 대장암을 선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며 “ 대장암을 조기 발견하면 최소침습적 시술인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할 수 있어 생존율 및 치료 후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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