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국회 증인선거 거부’ 조사로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 자유게시판

박상용, ‘국회 증인선거 거부’ 조사로 경찰 출석···“허무맹랑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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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8-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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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했다가 증언 선서를 거부하고 국회를 모욕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국회 고발이 “허무맹랑”하다며 자신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고발된 박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박 검사는 수원지검에 재직하던 때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을 조사하며 ‘연어·술 파티’를 벌여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앞서 지난 4월3일과 14일 두 차례 국조특위에 증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선서를 거부했다. 국조특위는 박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했다며 지난 5월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박 검사는 이날 출석하면서 “(국조특위가) 허무맹랑한 대응으로 선서거부·국회모욕으로 고발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를 받는 사람은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는 권리가 법에 적혀있다”고 했다. 이미 본인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중이어서 선거 거부가 적법했다는 취지다.
박 검사는 또 “일반 국민이 이런 고발을 했다면 사건은 조사 없이 각하되고 고발했던 사람은 무고죄로 수사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역량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데 사용돼야 한다”며 “이런 수사를 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더 실종자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국조특위 고발장에 허위 판례가 기재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고발을 주먹구구로 성의없이 엉터리로 하는 것”이라며 “허위공문서 작성에 해당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국조특위가 제출한 고발장에 박 검사의 혐의 근거로 적힌 사건번호가 박 검사 혐의와는 무관한 근로기준법 관련 사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박 검사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광역수사단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박 검사 수사는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주진우 특위 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재판 취소에 디딤돌 하나 놓겠단 심정으로 박상용 검사를 탄압하는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박상용 검사 탄압이 곧 이재명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 단체도 경찰 수사에 항의하며 광수단 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올공에서 만난 시민들’ 소속 30여명은 전날 밤부터 박 검사 조사에 항의하는 철야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 검사가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는 동안 “박상용 국민이 지킨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검사도 이들을 향해 “고맙다”며 허리를 숙였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국방부 공청회가 통합을 반대하는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학부모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국방부는 26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을 위한 첫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관학교 출신 예비역과 생도, 학부모 등 300여명이 공청회에 참석했다. 공청회장에 들어가지 못한 예비역과 학부모 등 700여명은 행사장 맞은편에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군은 민주당의 군대가 아니다’ ‘사관학교 폐교 즉각 철회하라’ 등 손팻말을 들었다. 국방컨벤션 주변에는 ‘육사 지킴이’ ‘사관학교 폐교 결사반대’ 등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이 늘어섰다.
공청회는 시작 전부터 참가자들의 고성과 반발로 혼란을 겪었다. 오상봉 예비역 육군 대령은 공청회 진행에 앞서 마이크를 잡고 “(이번 공청회는) 온통 거짓과 미사여구로 포장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저희는 이성적으로 (국방부 입장을) 들어보고 국민들에게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확신하고 장담하건대 이 계획은 끝까지 추진될 수 없다”고 했다.
김홍철 국방부 정책실장이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할 땐 야유가 쏟아져 발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일부 참가자는 발언 중인 김 실장이 선 단상으로 난입을 시도하다 제지당했다.
사관학교 통합 찬성 측은 각 군 사관학교 합격선이 크게 떨어진 점을 통합 추진의 주요 근거로 꼽았다. 국방부 사관학교 교육개혁분과위원장을 지낸 최영진 중앙대 교수는 “2010년대 말까지도 사관학교 합격 점수는 국영수 300점 만점에 240~250점 수준이었으나, 최근에는 160~180점대까지 하락했다”며 “학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관학교를 통합해 정부 지원을 확대하고 우수한 교수진을 대폭 기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성 측은 각 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미래전 양상에 대비하려면 통합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반대 측은 “사관학교 통합보다 군인 처우 개선이 우선”이라고 했다. 통합 교육이 선행될 경우 오히려 각 군의 전문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민단체 미래생각의 김세진 사무총장은 “호주군은 육해공군 생도를 한 캠퍼스에서 교육하지만 군사적 정체성 약화와 조직문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군별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사관학교를 통합해 합동성이 강화됐다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정책설명회 등 전 국민 대상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오는 10월 통합 세부 계획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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