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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대구시가 지역사랑상품권인 ‘대구로페이’ 발행을 수개월째 중단하면서 민생 챙기기에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과거 지역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현재 판매 재개 시점조차 잡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올해 대구로페이를 상·하반기로 나눠 총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계획이다. 이중 상반기 물량(2000억원)은 지난 2~4월 모두 판매됐다. 이에 대구로페이 할인 판매는 4개월째 중단돼 지금은 할인(10%) 없이 충전만 가능하다.
대구시 관계자는 “하반기분(1000억원)을 언제 내놓을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소비 진작 효과가 큰 시기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매 재개는 추석 연휴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구시 안팎의 시각이다. 다만 지난해의 경우 8월1일부터 하반기 판매가 이뤄졌다.
발행 규모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국비 지원금 규모에 맞게 사업비를 배정하는데,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은 국비와 같은 매칭 비율을 적용한다. 이에 시는 올해 책정된 지역사랑상품권 할인율(10%)에 따라 150억원을 편성했다. 정부 지원금(150억원)을 더해 총 발행액인 3000억원의 할인액(3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총 발행 규모인 3968억원과 비교하면 약 24% 감소한 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에 부정적이었던 윤석열 정부가 지원 예산을 축소했지만 이재명 정부가 지원 규모를 늘리면서 투입 예산도 늘었던 것이다.
대구시가 재정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예산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운영하는 것과 달리 민생 회복을 위해 발생 규모를 늘려 투입금을 늘리거나 지방비를 추가 편성하는 지자체도 적지 않다.
부산시가 올해 발행하는 ‘동백전’이 대표적이다. 발행 규모는 총 1조8000억원으로, 대구시의 6배에 달한다. 투입 예산만 5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수수료 지원과 캐시백 비율을 높이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발표했다. 경남 양산시도 정부·광역단체 예산에다 자체 사업비 27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그러나 추 시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대구로페이 발행과 관련해 대구시에 이렇다할 업무 지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가 발행을 위한 추경 편성 등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추 시장은 6·3지방선거 후보 때인 지난 5월 대구로페이 발행액을 1조원까지 늘리는 등 ‘대구 민생경제 살리기 7대 공약’을 내놨다. 위축된 소비 움직임을 회복시키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약이었지만, 단계별 확대 계획이나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당시 그는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청년이 고향에 남을 수 있도록 시민이 체감하는 민생 대책을 취임 즉시 실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부양 효과가 확실하지만, 대구시는 신공항 건설 등 굵직한 사안에만 공을 들여 아쉽다”며 “경기가 어려운 만큼 정책 우선순위를 민생 회복에 두고 사업비를 늘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지금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 또 치안 문제에 있어서 무책임 등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경찰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여러 군데에서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다”며 “그 문제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계속해야 하겠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권력은 집중되면 문제가 더 커진다”며 “앞으로 경찰이 아마 국가 기구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 같다. 그에 따른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과연 이 큰 권한을, 그 책임을 충분히 이행할 만한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경찰을 어떻게 개혁할지, 경찰 개혁 기구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길 바란다”며 “총리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지부터 국민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방안을 구상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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